지난 2022년 3월 9일 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산하 각 부처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조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번 행정명령에는 NFT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지난 2021년 NFT가 유행의 급물살을 탔고, 그 반태부로 야기된 시장의 혼란과 오남용 사례들이 만만치 않았기에 금번 행정명령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미국 정부의 NFT 관련 규제도 잰걸음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Joe Biden 정부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정책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가령, 재무부는 "화례 및 지불 시스템의 미래"라는 주제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관련법을 다른 나라와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암호화폐를 다루는 중앙은행 설립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오른다. 또한, 행정명령은 디지털달러 발행 가능성 재검토와 더불어 법무부에 이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제를 만들기 위한 행정부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정부 부처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최소 180일의 시간을 준다. 즉, 향후 6개월 안에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정책 방향성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오는 2022년 11월 대통령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후속 정책에 관한 논의는 그 이후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각 부처에 "CBDC"를 위한 기숙 기반과 역량이 필요하니 연구하라"는 지시다. 그동안 미국은 CBDC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관련 행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세계 주요 91개국의 CBDC 개발 현황 비교
Joe Biden 정부의 금번 행정명령에 관해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데 대한 방증으로 행정명령 발표 직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가격과 관련 주식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Joe Biden의 행정명령은 NFT를 명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로선 Joe Biden의 행정명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NFT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존재하며,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그 가치가 평가되고 거래된다. 결과적으로 금번 행정명령이 NFT 시장과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 있어 크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불법 금융 활동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미국의 경쟁력 ▲금융적 포용 ▲책임 있는 혁신 등 6가지 핵심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FT 전문매체인 NFTNOW는 이러한 6가지 핵심 방향성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이 NF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동 행정명령은 재무부에 "소비자, 투자자, 기업 및 공평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시장 내 디지털 자산 부문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영향을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부는디지털 자산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NFT 시장의 "사기 행위에 대한 규제"와 "거래 주체들의 법적 정의"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에 디지털 자산으로 야기되는 금융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도록 장려한다. NFTNOW에서는 연방정부가 NFT 거래 대금의 급등락 추세가 국가의 금융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세 조작을 시도하는 NFT 제작자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도리 것으로 보인다. "불법 금융 활동"에 관해서는 주로 NFT를 악용한 자금 세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으로 규제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밖에 얼마 전 발생한 NFT 거래 플랫폼 OpenSea의 해킹 사례에서 볼 수 있듯, NFT 거래 플랫폼에 관한 해킹과 그로 인해 유발된 소비자(수집가)의 피해 보상 대책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더해 NFTNOW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국가(러시아, 이란 등)들에 대한 NFT 거래 규제도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MetaMask에서는 2022년 3월 초,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지역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했다. NFTNOW는 가상자산 플랫폼들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정 국가나 권역에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NF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기본 철학인 탈중앙화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미국의 경쟁력"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NFT 진영에 지원한느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자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주도할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상무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산업 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개발될 것이라는 게 NFTNOW의 예상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적 포용"과 "책임 있는 혁신"과 관련해선는 당장에 NFT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 아래 Joe Biden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CBDC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미국 정부가 실제 CBDC를 도입할 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데, 다만 NFTNOW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그와 연동왼 NFT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NFTNOW의 이와 같은 분석과 별도로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 정부 차원의 NFT 관련 규제 움직임도 주목핼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 나타난 움직임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다. Joe Biden의 행정명령 발표보다 앞선 2022년 3월 2일, Bloomberg 등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서는 SEC가 현재 NFT의 유가 증권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SEC는 특정 NFT가 기존의 증권들처럼 자금을 모으는데 사용되는지 여부와 '조각 NFT(fractional NFT)'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기서 '조각 NFT'란 하나의 NFT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판매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SEC의 조사에 따라 조만간 NFT가 유가 증권의 유사 개념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SEC가 NFT를 유가 증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규제하기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에서 NFT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해 줌으로써 스타트업과 같은 중소 규모 조직이 NFT 기반의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NFT를 기존의 프라우드 펀딩 같은 개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NFT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에 나설 소액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Joe Biden의 이번 행정명령은 SEC의 NFT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만들 것이라 전망된다. 관련하여, NFT 인프라 제공업체 Pastel Network의 창업자 Anthony Georgiades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행정명령이 정부 각 부처에 가상자산의 위험과 산업적 잠재력을 평가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NFT 역시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NFT라는 신흥 시장에 맞춰 시장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시킬 정부의 규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동안 달러를 통해 글로벌 통화패권을 거머쥐어 온 미국의 입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세계 금융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잃는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금번 Joe Biden 행정부의 행정명령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글로벌 통화패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이고,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받게 된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관련 규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여기에 NFT라는 새로운 시장의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의 개입은 NFT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모든 가상자산의 기본정신인' 탈중앙화'에 위배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시장에 더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하자면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고, 업계에서도 이를 양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Joe Biden의 행정명령 이후의 시장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