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 맞춘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영국 정부가 지난 4월 4일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와 NFT 발행 등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안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촉진을 우한 포괄적인 금융 시장 인프라 샌드박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는 법정 통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효한 결제 수단'으로 수용하기 위해 현재의 전자 화폐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데 따라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코인 발급자는 영국의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파운드나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가상화폐로 테더, USDC 등은 암호화폐와 명목 화폐를 교환하는 '운송 통화(Vehicle currency)'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가치의 폭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에 따라 영국 정부는 "적절한 규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보다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는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가 관할하게 되며, 법정 통화로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수립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영국 재무부, 왕립조폐국(Royal Mint)에 NFT 발행 요청 영국 정부 차원의 NFT 이니셔티브는 다가오는 여름부터 시작된다. 왕립조폐국은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열므 첫번째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립조폐국은 "NFT를 만들어 고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수집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개혁 센터의 Zach Meyers 선임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방어를 위한 새로운 지원금 마련 방법으로 NFT를 발행한다고 한 것 외에 정부 차원에서 NFT를 발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영국 정부가 제안한 NFT 이니셔티브는 족므 특이하지만 유용한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영국의 NFT 발행 움직임이 시장의 트렌드에는 다소 뒤쳐지는 느낌도 있다. Google에 따르면, NFT라는 용어에 대한 검색이 올해 1월 이후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NFT 발행은 영국이 추진 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왕립조폐국이 발행하는 NFT는 첫째, '수집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어떤 중앙은행의 지원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수익 증대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은 낮으며 둘째, NFT는 상호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결제에 활용될 CBDC처럼 많은 수의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왕립조폐국의 NFT는 기념 주화처럼 영국 정부에 그 자체로 중요한 자산이라기보다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상징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 산업 촉진 위한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 샌드박스 구축 영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수립 및 NFT 발행 외에도 가상자산 산업의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금융시장 인프라의 규제 샌드박스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확대 지원, 업계와 소통 강화 및 조세 제도 개편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이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서비스를 실험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분산원장기술을 국가 채무 상품에 적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잠재적 이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재무부는 오는 5월 금융감독원(FCA)이 주도하는 '암호화 스프린트(CrptoSprint)' 모임을 개최하여 미래의 가상자산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업계의 직접적인 견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진흥 그룹(Cryptoasset Engagement Group)을 설립하고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의 가상자산 부문이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조세 제도 정비 부문에서는 특히 디파이(DeFi) 대출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와 같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의 문제와 자산운용 면세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킬 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 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 급성장하는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선점 시도 영국 정부의 이번 규제안 발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잇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금융 규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도약의 기회를 찾는 동시에 가상자산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입지를 미리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1위인 테더의 유통량은 현재 800억 달러 수준인데, 이는 2년 전의 40억 달러 대비 20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수요의 급증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오용될 우려도 함께 커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준 높은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데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발표는 그동안 규제가 부족했던 가상자산 분야의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업계 전체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규제안 발표는 영국 암호화폐 규제 시스템 정립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이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개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접근 장벽이 낮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은 기축 통화인 달러와의 연동을 통한 화폐 가치의 안정성에 있다. 가장 금융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결제와 도매 결제 부문에서의 비용 절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된 금융 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의 소액 결제 간소화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급자의 파산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 손실 위험히 현저히 줄어들어 개인 투자자 보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불안정한 여타 가상화폐 가치의 왜곡 우려 및 세부 규제안 보완이 숙제 영국이 비트코인 등 주류 가상화폐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정립에 먼저 나선 것은 보다 안정적인 가상화폐부터 법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영국의 가상화폐 도입률을 빠르게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다. 영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도입률이 낮은 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Gemin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응답자의 2,300명 중 18%만 암호화폐를 보유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미 영국은 지난해 가상화폐 확산으로 2021년 가상화폐 구입자의 비율이 45%를 넘었지만, 관심 증가 추이로 볼 때 이미 영국의 가상화폐 도입 붐은 외부의 자극 없이는 더이상 올라가기 어려운 정체 구간에 달해있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Gemini에 따르면, 아직 암호화폐를 구매하지 않은 응답자의 8%만이 올해 암호화폐를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가치의 안전성이 다른 가상화폐보다 큰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부각하며 일반 결제 수단으로서의 도입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에 대한 통합된접근 방식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안은 미국과 비교하면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CNBC에 따르면 현재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기업은 33곳이 불과한데, 이는 규제 기관의 평가를 받은 80% 이상의 기업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거부됐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 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가상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가상자산 시장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만 규제 대상이 된다면, 일부 기업들이 더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암호화폐의 발행을 부추기는 등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자극하는 왜곡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대응에 많은 국가들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 중심 규제안이 영국 및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파금 효과를 불러올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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